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3.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
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6년
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06.16 선고 2015나100285 판결
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0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5, 1990. 9. 3., 위헌
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違憲審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전화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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